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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염병 상황선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이 우선”
부산지법, 세계로교회 신청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그 행정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건이 기각된 것이다.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15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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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한교총 방문 당정협의 결과 설명
“종교시설 요청 내용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15일 오전 한교총을 방문, 3인의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을 만나 환담하고, 14일 진행한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김진표 의원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다른 업종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밀한 지침을 통해 확산은 막고 국민의 일상은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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