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없는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지난 한 주간, 기독교계 인물로는 몇 안 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던 ‘베이비 박스’ 이종락 목사의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문제로 시끌했다. 4년간 2억 원의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서울 금천구로부터 피소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 900만원의 기초 수급비를 받았다.
이에 서울 금천구청은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목사 부부를 고발했다. 이 중 6천800만원은 환수 조처됐다.
이 목사는 지난 3일 ‘공식 사죄의 글’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 법과 질서를 알지 못했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사죄했다. 하지만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아래 사죄문 전문)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종락 목사를 비난하며 돌을 던지고 있다. 이 목사가 사죄문에서 밝힌 것처럼, 고의였던 무지에 의한 것이었던 부정 수급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본질의 문제를 직시해, 이 목사가 평소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베이비 박스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 이 목사는 비밀출산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위기 산모를 위한 상담소와 긴급영아보호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목사가 ‘비밀출산제’를 제안한 것은, 아이를 분만한 병원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가 병원 이용을 꺼려 출산 위험이 커지짐은 물론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박스로 보내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비밀출산제’를 함께 도입하면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산모가 양육을 포기하면 바로 지자체 등이 개입할 수 있어 ‘출생통보제’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밀출산제’를 허용하면 오히려 정부를 믿고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상당수 선진국에선 ‘출생통보제’와 ‘비밀출산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병행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출산 직후에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고 병원, 교회 등의 기관에 안전하게 맡기면 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는 ‘세이프 헤이븐 법’이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종락 목사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베이비 박스가 없는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사죄의 글 이종락 목사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주사랑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시고 후원하시며 기도로서 함께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둘러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몇 자 적습니다. 며칠 동안 저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언론 기사가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고백하면 경황이 없었고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엎드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법과 질서에 무지몽매하여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수나 책임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만, 18명의 장애인의 아버지요 위기 미혼모부와 아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왔으나 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아이들과 아직도 도움을 바라고 있을 미혼모부들에게 혹여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로부터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저의 아이들을 앞세워 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정 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미 공적 기관에서 이에 대한 전말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르면 가서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기간, 액수, 대상, 참작할 만한 사연 등을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이 다소 구차합니다. 이 일로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금천구청 공무원 분들과 금천경찰서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걱정해 주셨던 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여러 건 보았습니다. 이를 제보했다는 전직 직원이었다는 분의 말을 빌렸더군요. 가까이서 저를 오래 지켜보았고 실제 우리 공동체에서 실무 책임자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부정하게 사용했다'라는 단정을 하지 않고 '의혹이 있다'로 제보를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히 단정 지어 대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보다 우리 공동체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 지를 따져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와중에 저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혹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부정한 것이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몫 또한 저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제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생명들과 미혼모부를 돕고 있는 제가 그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생각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혹에 앞서 함께 어려운 사역을 능히 해 왔던 분이 이처럼 저를 정죄하기 위해 나선 것 자체가 제겐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소원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한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인간으로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결국은 참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며칠 동안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받을 죗값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축복받아야 할 생명을 고통스럽게 끌어안고 어쩌지 못해 홀로 숨어 울고 있는 가련한 미혼모부와 어린 생명들의 위태로운 삶입니다. 기사들과 의혹들로 인해 베이비 박스로 오는 생명들의 발걸음이 이 일로 인하여 주저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여 아기들이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저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 년을 보아 왔던 그들의 삶이 저에게는 가슴이 미어지고 아플 정도로 지금도 안타깝고 지금도 위태롭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려움은 오직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처럼 내려주신 미혼모부와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은 제가 평생 감당 못 할 수도 있지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만약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해 다만 저는, 제가 지은 죄는 책임지고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일 이종락 목사 올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